[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요식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2010년, 2013년, 2016년 이미 사기죄로 3번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편취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때 무거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의뢰받은 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바,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한 이익이 의뢰인이 아닌 사건의 상피고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수익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상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 전부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의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4년의 징역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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