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14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적색신호에서 해당 도로의 교통법규상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였고 피해자에 중상해를 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엄중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가 어려운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이끌어냈고 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호행위를 한 점 등 재판부에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참작사유를 상당부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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