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거짓말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친권자 및 양육자가 의뢰인 A씨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충분히 주장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며 B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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