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어려움]
의뢰인 A씨는 2002년, 2010년, 2018년 총 3회에 걸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었고,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현재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실형이 나오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채혈측정이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이루어진 점, 자신의 차가 아닌 회사의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단기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정상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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