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적극 입증한 결과, 상간자인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면서 20년 넘게 유지했던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C씨가 상당기간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세월 지속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 특히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결국 의뢰인 A씨는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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