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적극 입증한 결과, 상간자인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면서 20년 넘게 유지했던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C씨가 상당기간 알고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결국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긴 세월 지속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 특히 다른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C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나결국 의뢰인 A씨는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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