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어느 모임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씨가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 B씨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A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점, A씨의 주변 지인은 물론 친척들에게도 그 소문을 퍼뜨린 점,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한 공연성 요건 성립이 충분한 점,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A씨의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이 파괴될 지경에 이르러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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