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사생활을 하던 중 생활고를 겪으며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하였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기에, 의뢰인의 처벌은 피하기 힘들었고, 최근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방어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금액을 분할납부 하겠다는 합의시도를 하여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는 점, 행동교정을 도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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