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사생활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이 약했지만 주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이는 10년 전의 일이며 의뢰인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1차 술자리가 파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기록이 있으며 2차가 끝난 뒤에도 잠시 휴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한 것으로 처음부터 명확한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정상주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깊은 반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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