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사생활을 하던 중 동료들과 친분을 다지기 위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해지기 위한 과정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의 위치를 찾을 수 없어 입구까지만 운전해 나와달라는 말에 주차장 출구까지만 차를 몰고 나가다 그만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과거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지만 이는 20년 전의 일이며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사가 피고인이 있는 근처까지 와 있던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구성원이라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찾기 위해 지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잘 계도 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음주운전 2번째 적발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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