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고, 항소까지 기각시킨 승소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자가 항소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도 책임을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항소가 기각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결혼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그러나 3년 전배우자 B는 상간자인 C와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의뢰인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절차를 밟고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상간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간자 C는 B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도 C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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