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입증 l 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를 입증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자녀 두명을 두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씨가 모임에서 만난 C와 외도를 하였고,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B씨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C는 B씨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을 통하여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가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등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C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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