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입증 l 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를 입증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자녀 두명을 두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배우자 B씨가 모임에서 만난 C와 외도를 하였고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결국 B씨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C는 B씨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을 통하여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가 B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그로 인해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등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 A씨는 C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