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옆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였는데,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어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를 체포하였는데, A는 경찰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였고,
단순히 단속으로 인해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터라
자칫하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발생한 물적 피해는 경미하며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변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 취지의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실형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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