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입학전형 입학취소처분의 무효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후, 서울에 있는 OO대학교의 수시모집에서 농어촌전형으로 지원하여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수시모집요강에는 농어촌전형의 경우 학생 및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주해야만 합격이 유효하며, 합격 통지를 받은 이후에라도 주소지가 변동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 후에도 입학이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장 근무지가 바뀌면서 의뢰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불과 며칠 전에 바뀐 직장 근무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OO대학교에 입학 후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 어머니의 주소지가 변동되었음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입학이 취소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둘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였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1년을 통째로 날려버릴 우려가 있음은 물론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서둘러 학교측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입학취소 처분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한 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단 의뢰인이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OO대학교의 수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 거주 인정기간을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본교 등록마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등록마감일’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떤 조항에는 ‘최초합격자의 문서등록 마감일’로 규정된 조항도 있었고, 다른 조항에는 ‘등록금까지 납부를 완료한 날’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있음을 찾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주소지를 이전한 시기는 ‘최초합격자의 문서등록 마감일’이 지난 후였고, 며칠 뒤 의뢰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등록금까지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거주요건 상의 ‘등록마감일’은 ‘최초합격자의 문서등록 마감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모집요강에 ‘등록마감일’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해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재판부는 판결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서,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 안내 규정에서 정한 ‘최초 합격자의 문서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모집요강의 규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여 자격요건의 불명확성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취소라는 불이익을 지원자인 학생으로 하여금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입학취소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학업 중단 없이 무사히 원하는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얼마 뒤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 의미

대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조그마한 위반에 불과하니 학교측에서 설마 입학취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유불리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불리한 자료임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학교측에 제공하여, 이를 빌미로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이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학교측으로부터 입학취소 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곧바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셔서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형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집요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입학을 받아주는 경우, 입시 비리로 번질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사정을 봐주고 싶어서 봐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밖에 구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학 사무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측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말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부분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