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내부적 요인이 아닌 코로나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최선을 다해 환불을 해주었지만, 완전히 환불을 다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를 폐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까지 팔 정도로 환불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환불 해주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 일부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 회사 계좌에서 일부 빠져나간 돈은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라 회사 자금으로 운용된 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불금 변제를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까지 받을 뻔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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