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l 재산분할을 거부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며 이혼에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을 받았다. 고운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A씨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결정해 A씨는 만족했다.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하여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B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지친 A는 이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폭언과 폭행까지 가하기 시작하자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혼인 이후 A와의 협의도 없이 재산을 마구 탕진하고 지속적으로 

외도를 일삼은 점을 들어 현재 형성되어있는 재산은 A와 그 자녀들의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생활비나 기타 가정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거의 주지 않았고, 그 결과 A가 그 모든 비용을 마련해야만 했기에 

현재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는 A의 기여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A와 B의 생활을 지켜본 결과 A의 기여도가 크며 B는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재산을 탕진했다는 자녀들의 증언을 규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비중을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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