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친지의 죽음 등 여러 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이 몰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그 사이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술이 깬 A는 자신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없었다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경찰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은 엄연한 중범죄였습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엄한 처벌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비록 고의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에 성공한 점,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A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A는 금고 이상이 처분이 나올 경우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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