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가 배척되고 재산분할금 상당액이 인정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폭력적 행동 및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고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반소는 기각되고, A씨는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약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B씨는 결혼 후에 A씨의 부모님과 남남처럼 지내기를 원하였으며
안부차 가끔 찾아뵙는 것조차 싫어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나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자
B씨는 A씨의 물건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A씨에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말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조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A씨를 위하여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잦은 음주와
A씨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것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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