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이혼과 재산분할금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폭언과 비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원했으나, B씨가 입장을 번복하며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증거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잦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B씨는 폭언과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함께 상담을 받는 등 노력의 의지를 보였으나,

B씨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 B씨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지 않겠다며 번복하는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하였고,

이에 A씨는 B씨의 계속되는 입장 번복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이혼 합의 과정이 길어지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절차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조속히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기를 희망하는 A씨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폭언과 비난 등으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물론,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100%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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