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잠적해 채권자들의 독촉과 위협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 B씨의 채무는 B씨가 전담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으로 A씨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고 채무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집을 나가며 사업에 문제가 생겨 수백억의 빚이 생겼다고 잠적하였고, 이후 A씨는 B씨의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며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속히 자녀를 보호하고 B씨와 이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점과 B씨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의 채무로 인하여 A씨와 자녀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소재지가 파악된 B씨와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B씨가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B씨가 책임지고 A씨가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B씨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호 협의 하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희망하던 내용대로 조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본인과 자녀가 B씨로 인하여 발생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