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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미성년자 B와 채팅 중 받은 신체 사진을 다툼 후 분노로 익명에게 전송했고,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종료 후 사과했지만 B의 부모가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가 용서해 합의가 성립되었고, 법원은 이를 반영해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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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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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과음으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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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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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성착취 l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B와 신체접촉을 하고 선물을 준 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미성년자 및 성매매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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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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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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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A는 랜덤채팅 앱에서 충동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초범·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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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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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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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호소년사건 l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위반 혐의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B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뒤 휴대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부 인정·반성 및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호 감호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4호 단기 보호관찰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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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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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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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B씨의 집과 매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불법촬영 정황까지 있어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불법촬영은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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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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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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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술자리 후 조카 B를 부축해 준 뒤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허위 고소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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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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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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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I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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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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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l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성인으로 보이던 B씨와 교제하며 나체 사진을 주고받다가, 이후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락을 끊었으나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저장·유포하지도 않았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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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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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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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강간 혐의에 대해 적극 방어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재회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씨가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A씨가 B씨의 장애를 알지 못했고 언제든 중단할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형 및 전자장치 부착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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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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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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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이뤄낸 성공 사례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으나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촬영 내용과 피의자의 행태를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에 해당함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했고, A씨는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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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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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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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씨가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모든 과정이 B씨의 자발적 제안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A씨는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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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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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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