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강제추행 l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추행하고 욕설을 해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면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이호영

아청법위반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웹하드 이용 중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즉시 삭제한 점과 고의가 없었던 사정, 초범 및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경렬
정욱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촬영해 수사를 받았으나, 정신적 질환과 깊은 반성, 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부 송치 후 1·3·5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발목을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성범죄

강간 l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성관계에 강요·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성범죄

강제추행 I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판단의 타당성과 검찰 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무죄가 유지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연인 관계에서 이별 과정 중 부적절한 메시지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l 성폭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지속적인 문자 전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과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성범죄

준강제추행 l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성의 희박함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주장해 항소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친구들의 장난에 실수로 동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합의를 성사시키고, A가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이전 처분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성범죄

강간 l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근거를 적극 제출한 결과, 재판부가 강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조철현
이경렬
권혁채

성범죄

강제주행 I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 후 착오로 피해자를 만진 행동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검토와 피해자와의 합의, 범의의 희박성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이경렬
조철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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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