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재회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씨가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A씨가 B씨의 장애를 알지 못했고 언제든 중단할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형 및 전자장치 부착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 A는 B와 연인 사이였는데, 헤어진 이후로도 연락을 하다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B는 A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자기 성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A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형사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로 처벌 받는다면 전자발찌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는 것도 형사처벌만큼 무서운 일이며, 그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B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위험까지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와 B 사이에 협박이나 폭행, 강요를 통한 성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B역시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B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얼마든지 중단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가 B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A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를 받게 될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