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미성년자 B와 채팅 중 받은 신체 사진을 다툼 후 분노로 익명에게 전송했고,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종료 후 사과했지만 B의 부모가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가 용서해 합의가 성립되었고, 법원은 이를 반영해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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