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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부정행위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와 그 지속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B씨의 반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간자 C씨의 항소를 기각시켜 A씨가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대부분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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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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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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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배우자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이혼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가 상의 없이 주식투자와 아파트 담보대출로 거액의 빚을 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투자와 대출이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이며 채무는 B씨의 단독 부담임을 주장했고, 그 결과 조정을 통해 대출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 B씨가 단독 부담하고 A씨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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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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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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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60%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했으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고액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의 약 60%를 감액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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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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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감액 l 이혼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 청구액의 85% 이상을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귀책사유를 반박하고,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으며 부동산 관련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 역시 대부분 감액되어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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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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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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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판 출석 없이 조속히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A씨와 배우자 B씨는 약 20년간의 혼인 후 협의이혼에 합의했으며, A씨는 법원 출석 없이 신속한 이혼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A씨를 대리해 이혼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출석 없이 약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하는 조정결정을 받아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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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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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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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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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면접교섭청구 l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
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는 B씨로 정해졌으나, B씨가 A씨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면접교섭 방해 증거를 제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시범 면접을 거쳐 구체적인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기적 면접교섭과 각종 행사 참여, 사진·영상 공유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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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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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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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기각 l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배우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를 대리해 귀책사유를 적극 부인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A씨의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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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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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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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해외 거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된 갈등과 폭력적 성향,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자녀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전액을 받고,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면접교섭 방식으로 이혼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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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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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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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아파트 가압류 후 소송에 대응했고, B씨의 반소를 모두 방어하며 A씨의 높은 재산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기대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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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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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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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최초로 요구한 재산분할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인정받고, 약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한 생활 태도와 폭언·폭력, 가출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A씨의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A씨는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약 3배를 인정받고, 약 5개월 만에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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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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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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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신속한 이혼을 원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추가 절차 없이 조속한 이혼과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A씨는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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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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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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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측의 반소와 재산분할 부인 주장에 대응하여, A씨의 혼인 기여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A씨는 재산분할 청구액의 약 90%를 인정받고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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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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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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