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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외국인 배우자 B씨가 이혼 협의 중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씨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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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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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물품 공급 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일부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보관비용까지 청구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대금 지급 완료 및 상대방의 미이행 책임을 근거로 물품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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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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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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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가정폭력 이혼 l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를 대리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50%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으로 별거를 시작한 뒤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고운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A씨의 가사·육아 기여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반소를 기각하고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으며,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인정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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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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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항소심 대응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 연관 업무에 가담하게 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체포된 뒤, 1심에서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고운은 사건 경위 중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는 한편, 초범 및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형량이 상당 부분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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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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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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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별거 중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상대방의 귀책 주장에 따른 거액의 위자료 청구와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재산 가액 및 기여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재산분할 금액도 대폭 감액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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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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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SNS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를 입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게시물 내용이 A를 특정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입증하며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대응하였고 그 결과 B는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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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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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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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I 전혼 배우자의 혼외자 관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하였고,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부당 지급한 양육비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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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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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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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I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대응, 수사 단계 적극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익명채팅 중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반성, 재범 우려 없음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및 추가 보안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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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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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I 수시 특별전형 입학취소처분에 대해 즉시 대응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나, 부모의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원요건 해석의 불명확성과 실거주 사실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과 협의를 통해 대학 입학취소처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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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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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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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 성립 및 양형 요소 적극 소명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A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조력하였고 그 결과 A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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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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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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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
A씨는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배우자 B씨와 합의로 이혼하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갈려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속히 신청하고 적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해 추가 청구 없이 정리하는 합의를 이끌었으며, 연금 분할·위자료·채무 귀속까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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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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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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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성범죄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적극 조력해 유리한 결과를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해 신고되어, 증거가 명확한 만큼 중한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강조해 소년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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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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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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