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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변제불이행 l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
A와 B는 변제 의사·능력 없이 돈을 빌린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기망 정황과 증거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미변제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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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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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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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촬영해 수사를 받았으나, 정신적 질환과 깊은 반성, 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부 송치 후 1·3·5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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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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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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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본변경 l 재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 및 입양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전남편과 이혼 후 재혼한 A씨와 B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 및 입양을 신청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의 협조 없이도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5개월 만에 성본변경과 입양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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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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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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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와의 다툼 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성장환경, 치료 필요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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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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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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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발목을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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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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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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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성관계에 강요·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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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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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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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소년범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2호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우연히 촬영한 사진이 실수로 유포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미성년자이고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낮은 수위의 2호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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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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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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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수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반소가 받아들여진 사례
B씨가 A씨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친권·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오히려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A씨가 이혼·위자료·자녀 친권·양육권에서 승소했으며, 재산분할도 50% 이상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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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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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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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위반 l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했으나 실제로 마약을 취득·복용하지는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초범인 점과 실제 구매·복용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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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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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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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A씨는 B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혼인관계의 기존 파탄 등 감액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법원은 B씨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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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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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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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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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판단의 타당성과 검찰 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무죄가 유지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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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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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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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I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사례
회사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및 상황적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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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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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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