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 B씨가 전 부인 C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였고, 아버지 B씨와 C씨의 딸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B씨는 이후 C씨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에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친모 D씨가 연로해져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일이 많아지자 실제 가족관계와 법적인 가족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D씨가 친자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A씨와 D씨의 유전자검자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별개로 C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A씨와 C씨 사이에 모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와 C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신속한 절차로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을 바로잡고, 친모 D씨의 법적인 보호자로서 불편함 없이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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