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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고액의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60% 감액 및 적정 장래양육비 합의를 이끈 사례
A씨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전 배우자 B씨가 뒤늦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거액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 당시 사정과 A씨의 소득·재산을 근거로 과거양육비 청구의 부당함과 장래양육비의 과다함을 주장하며 감액을 적극 대응하였고, 과거양육비는 60% 감액되고 장래양육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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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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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상당 금액의 배상금 지급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외도 상대 C를 확인하고 중단을 요구했으나, 약속을 깨고 부정행위가 계속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운은 B·C의 부정행위와 재발 정황을 증거로 입증하고 C의 과다 주장에 반박해, 법원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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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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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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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l 이혼 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으나, 방어에 성공해 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마쳤으나, 전 배우자 B씨가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부동산이 명의만 A씨인 가족 소유이고 B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입증해 청구 전부 기각 및 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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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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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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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의뢰인 A는 전 연인 B와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거부하자 즉시 중단했고, 이후 B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해 성범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운은 대화내역·CCTV로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B가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온 정황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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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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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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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폭행 등을 이유로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전부 방어해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말다툼 중 먼저 폭행한 친구 B에 대응하다 상처를 입혔고, B 측은 A만 가해자로 몰아 학폭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학폭위에서 A의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대응 정황을 입증해 B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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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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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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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을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고 이혼엔 동의했으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요구에 대응하고자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카드 사용 등 생활비 제공 사실을 입증하고 조정기일에서 합리적 금액을 제시해 첫 기일에 조정 성립, 위자료 기각 및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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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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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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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자녀 폭행 의심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지인 C에게 하소연한 메시지를 이유로 명예훼손·무고로 역고소당했습니다. 고운은 고소가 사실에 근거했고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변론해 A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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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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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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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금청구 l 부당한 금전 청구를 당했으나, 조력을 통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상속받은 노후 건물을 B에게 매도했으나, B가 주변 부지 면적이 계약 당시보다 좁다며 금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특정 부동산 매매임을 주장해 B의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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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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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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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실종선고취소 l 생존 중임에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되었으나, 조력을 통해 실종선고 취소를 이끈 사례
해외 거주 후 귀국한 A씨는 여권 발급이 거부되며 본인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운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유전자검사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지문·서류로 동일인임을 입증해 취소 판결을 받아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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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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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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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의뢰인 A는 유산 문제로 찾아온 친척 B가 어머니를 폭행하려 하자 이를 말리다 B가 넘어져 다쳤고, 이후 B가 A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운은 최소 방어행위·초범·가족부양 등을 주장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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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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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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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 사례
의뢰인 A는 랜섬웨어 협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강요받아 범행에 가담했고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고운은 강요·반성·초범·이익 미미 등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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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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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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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 전 배우자 B씨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 50% 감액을 청구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B씨가 현금거래 비중이 큰 개인사업자임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확인하고, 감액 사유가 없으며 자녀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법원은 B씨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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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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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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