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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l 이혼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한 사안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들은 아버지 사망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해 채무 부담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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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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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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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 청구가 기각된 사례
A씨는 3천만 원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응해, 대여 사실 부존재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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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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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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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장기간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B씨의 반소를 증거로 반박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성립 및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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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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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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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A는 과음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전력과 무면허로 실형 위기였음에도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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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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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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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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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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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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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상대방의 일방적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매매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해 손해배상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계약 성립 사실과 배액상환 의무,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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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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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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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본변경 I 미성년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성본변경 및 개명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재혼가정에서 전혼 자녀의 성이 계부 및 형제와 달라 발생하는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가능성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미성년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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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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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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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구속을 이끌어낸 사례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저항 중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료 자료 및 가해자의 범행 인정 녹취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구속을 이끌어내고, 합의금 지급과 엄정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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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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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소송 I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맺은 지인을 상간자로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의 인지 가능성과 친분 관계, 이로 인한 이혼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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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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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산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며 고소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입니다.
고소 경위의 모순과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신빙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고, 허위 고소 가능성이 받아들여져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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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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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40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이며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대출금의 분할 제외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기대보다 높은 재산분할금과 함께, 상대방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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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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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I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동기와 피해의 경미성, 전과 없음 등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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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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