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협의이혼 중 이혼소장 대응으로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확보한 사례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을 크게 양보했지만, B씨가 돌변해 A씨 귀책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협의이혼 전제 합의는 무효라며 재산분할을 새로 청구해, 조정으로 A씨가 위자료 없이 기존 합의의 약 5배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
김민정
-
정욱
-
-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횡령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횡령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
A씨는 미용실 매출과 정산 내역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기던 중 직원 B의 현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장부와 결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누락된 현금 매출과 부풀리기 수법까지 정리하여 횡령 피해금액을 정확히 입증하고, 진단서 등으로 정신적 피해도 함께 주장 하였고 재판부는 B에게 횡령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진수
-
이경렬
-
-
이혼·위자료
이혼판결확정 I 이혼 거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성립 성공 사례
A씨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에도 배우자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별거 경위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혼인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정욱
-
김민정
-
-
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상해 및 모욕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마트에서 고객 B에게 폭행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욕설까지 들은 뒤, 사과를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CCTV·목격자 사실확인서·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상해 및 모욕 혐의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해,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와 직장동료 C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자, C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통화·문자 수발신 내역 사실조회와 호텔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C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위자료 청구를 적극 진행 하여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해 C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A씨는 정당한 배상을 받아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정
-
정욱
-
-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금원을 받아낸 사례
A씨는 회사 사장 B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지만 변제를 받지 못해 생활고까지 겪으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통화녹음, 차용증 등을 확보해 대여금 규모와 변제 약정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 및 미변제 시 추가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A씨가 만족스럽게 채권을 보호받았습니다.-
서진수
-
이경렬
-
-
기타형사
면접교섭 I 이혼 후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대방에 대해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확보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기로 했지만, 전 배우자 B씨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어서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운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협조의무 및 방해 금지 내용까지 함께 주장하였고 그 결과 원하는 방식대로 면접교섭 결정문 나온 사례입니다.
-
김민정
-
정욱
-
-
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주문 취소 후 환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쇼핑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A씨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피해 회사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진수
-
이경렬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상대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의 편취 의도를 인정받아 원금과 이자까지 받아낸 사례
A씨는 대학 선배 B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B가 변제를 미루다 연락까지 끊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B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녹취 등 증거로 입증하고, 도박·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한 정황과 편취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손해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정욱
-
서진수
-
-
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위자료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배우자와 직장동료 B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자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숙박업소·카페·술집 등 동행 기록과 여행 정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이호영
-
김민정
-
-
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황혼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이혼을 진행하여, 절차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A씨는 결혼 30년 후 황혼이혼을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협의가 남아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고, 양측과 소통하며 향후 분쟁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산분할 합의안을 마련 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약 한 달 반 만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
김민정
-
정욱
-
-
부동산·물권
건물철거청구 I 매수한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토지를 매수했지만 그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건물철거 및 차임 지급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창고 철거와 과거·장래 차임 지급, 재판비용 부담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진수
-
이경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