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중 원아 B가 놀이터에서 놀다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가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B의 부모는 A가 관리를 태만하게 하였다고 A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아동 보육기관에서 벌어지는 학대 사건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 학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학대 피해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A는 혐의 사실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물론 별도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은 먼저 A가 교사로 일하는 동안 그 어떠한 학대 혐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아이들을 성실하게 돌봐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주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모두 A가 아이를 잘 돌보며 아이들도 A를 좋아한다고 말한 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아이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A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A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확정된다면 평소 아이들을 성실하게 돌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A는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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