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씨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어 추가대출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어려운 시기 어떻게든 잠 잘 시간도 줄여가며 사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며 결국 사업이 휘청이게 되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생긴 채무는 어떻게든 사업체를 처분하며 변제를 하였으나, 개인 생활비나 기타 개인 채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 개인회생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는 폐업 뒤에도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개인회생을 위한 기본 요건은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조금 문제가 되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나. 고운 변호사는 먼저 A씨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노동이 불가능한 노령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자신 역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어 생활비가 기초생활유지비보다 다소 높게 잡혀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월 변제액을 다소 낮추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재산 상당 부분은 배우자 부모로부터 상속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이고, A씨가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은닉한 정황은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A씨와 배우자의 계좌내역을 5년 단위로 상세히 조회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인가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재산 여부는 A씨의 개인회생 개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병원비 역시 생활비에 반영되어 30%라는 적절한 변제율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힘든 처지에 놓였던 A씨는, 고운 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채무를 탕감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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