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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례.
A는 아르바이트 취업 사이트를 통해 단순 전달·수금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근거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A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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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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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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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사실혼파기 l 사실혼 상대의 청구에 대응해 위자료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80% 감액한 사례
A씨는 혼인신고 없이 B씨와 약 20년 동거 후 관계를 정리했지만, B씨가 A씨 귀책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없음을 소명하고, 부동산 형성·유지에 A씨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 대응했으며, 결국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도 B씨 청구액의 80% 이상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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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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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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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
A는 온라인 구매 후 환불을 받았지만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서 판매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정상참작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결국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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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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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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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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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스포츠센터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 확보한 사례
A는 스포츠센터 B 휴식공간에서 쉬던 중 경기장 밖으로 튄 사람과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고, 센터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안전조치 미흡과 펜스 부실 등을 근거로 관리소홀을 입증하며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B의 책임을 인정해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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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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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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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사실혼파기 l 사실혼 상대의 청구에 대응해 위자료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까지 확보한 사례
A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B씨의 폭언·폭력으로 별거했는데, B씨가 오히려 A씨 책임이라며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해 위자료 청구를 막고, 분할 대상은 동거 중 형성된 부동산에 한정되며 A씨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A씨에게 유리하게 결정돼 고유재산을 지키고 일부 재산을 추가로 분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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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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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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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채무자 사망 후 변제를 거부한 상속인 상대 소송으로 대여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
A는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가 사망해 상속인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C는 채무를 몰랐다며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계좌이체 내역·통화녹취로 대여 사실과 B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했고, 법원은 C가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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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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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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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l 고운의 조력으로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 50% 확보한 사례
A씨는 B씨와 8년간 혼인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산분할 입장차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을 정리해 A씨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B씨가 A씨의 낮은 소득과 퇴사를 이유로 기여도가 낮다고 반박하자, 고운은 가사·육아 전담과 재산형성 기여를 입증해 대응했고, 결국 법원은 A씨의 50%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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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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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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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잠적한 채무자 상대 대여금 소송으로 원금 및 지연이자까지 회수한 사례
A는 직장 동료 B를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지만, B가 변제를 미루다 추가 대여까지 받은 뒤 잠적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거래내역·차용증·메시지로 미변제 금액과 변제기일 도래를 입증해 B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원금과 이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급여채권 압류까지 진행해 B가 전액 변제하면서 A는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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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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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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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 청구에 반소로 대응해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 일시금 전액 선지급, 재산분할금 감액 조정을 이끈 사례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원했지만, B씨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반소로 B씨 귀책을 주장하며 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를 청구하고, A씨 기여도를 근거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감액하도록 다퉜습니다. 그 결과 조정으로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금은 줄었으며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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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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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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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지인 B가 적금 만기와 집 매각을 이유로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자 이를 믿고 대여했지만, B는 상환 없이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조사 결과 집 매각도 소유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카톡·통화내역 등을 통해 B가 허위 사실로 A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입증해 사기 혐의를 인정받았고, 결국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일부 변제 후 잔액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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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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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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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거부 l 협의이혼에 불응하는 상대와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 성립, 재산분할 확보, 자녀 친권·양육자 지정까지 이끈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무관심과 잦은 가출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B씨가 입장을 번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친권·양육권·양육비 및 재산분할안을 제시했고,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혼인 파탄과 B씨 귀책을 입증하며 절차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 A씨가 처음 제시한 조건 그대로 합의가 성립되어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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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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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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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빌린 돈 미변제 상대에게 소송을 진행해 원금과 이자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
A는 형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는 상속재산 분할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했지만, 이후 변제를 미루다 상속분을 못 받은 만큼 갚은 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통장거래·통화내역으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약정을 입증해 반박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A는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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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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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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