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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협박 I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 사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분쟁에서 보복·위협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블랙박스 분석 등 증거를 통해 방어행위에 불과함을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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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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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및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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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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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상대방 B씨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선행 보증채무 판결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부존재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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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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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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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당 부분 감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제3자인 C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며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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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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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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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짧게 이동한 뒤 자수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진지한 반성과 자수, 경미한 운전 경위 및 추가 피해 없음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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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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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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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집행정지 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 A씨가 벌금형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자, 처분의 부당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 판단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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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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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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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처분신청 I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인용 사례
주주인 의뢰인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이익 침해 우려를 근거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상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결정은 상소 없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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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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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면밀히 다투어 이를 반박하고,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다투며, 조정 절차를 통해 양육권·양육비에 관한 분쟁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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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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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전학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A씨 자녀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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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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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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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위반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
사적인 메시지 전송으로 성범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는 항소심에서 반성과 합의 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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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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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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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금청구 l 배우와 소속사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계약대금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사례
배우 A씨는 전속계약을 승계한 새 소속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 승계와 지급의무를 인정해 청구금액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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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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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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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이를 전부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상대방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방어에 성공해 원심 유지(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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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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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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