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을 하였는데,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여 B를 아버지로 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B는 A를 마치 친아들처럼 돌봐주었고, A 역시 그런 B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B가 A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B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될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렇게 성년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성년 입양은 당사자의 의사만 있다면 입양신고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진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A의 경우 친부의 동의는커녕 친부의 소재나 연락처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없이는 성년 입양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에 대한 성년 입양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A와 친부가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을 객관적 증거 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친부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관계가 친부와 친자처럼 매우 돈독하나,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두 사람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청구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달 이내라는 짧은 시간 만에 A의 성년 입양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이러한 가족 및 친족 관계 사건은 결과에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고운의 대처로 그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B 역시 원했던 결과를 빠르게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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