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 I 배임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내에서 교제 중이던 연인관계인 B의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A를 부르더니 B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그대로 묵인하였으니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A를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여 넘어가려 하였으나, 이후 회사가 업계에 자신이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것처럼 부당한 소문을 내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실제로 이러한 회사 내 업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회사 측이 사건 내용 및 기타 정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기 쉬우며, 근로자의 경우 자신에게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증언의 경우에도 동료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하여 증언하기를 꺼리거나 심지어 사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종용받는 경우도 많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에서 증언해줄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의 근무 당시 업무 및 부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애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측이 단지 A가 B의 배임 행위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A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라고 강요한 점, A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업계에 일부러 유포하고 다닌 점, 또한 A의 일부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내려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A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는 해고처분이 무효화 됨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까지 들어야 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나, 업무 분야 및 사내 체제를 기초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법무법인 고운의 전략적인 대처로 불리함을 이겨내고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A 역시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