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고액 승소를 이끈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의 지속적인 협박과 연락,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을 느낀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형사 고소를 통해 B를 기소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던 중 B를 알게 되었는데, B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오해를 품고 A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욕하는 메시지 정도였으나, 이후 무더기로 카톡을 보내며 A와 그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A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거니 하고 넘기려 했으나, B의 스토킹 행위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가족의 안위까지 걱정이 된 A는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일단 B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B가 A의 연락처를 알아내 집요하게 연락을 하고 협박을 가한 점, 심지어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하며 A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B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A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B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A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병원 진료까지 받은 진단서 내역을 입증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협박 메시지 내역도 상세히 정리하였고, 추후 받게 될 형사재판 결과 역시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3. 사건결과
형사재판부는 고운의 상세히 정리한 B의 범죄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비슷한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강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고운은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민사 재판부 역시 B로 하여금 A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수위가 벌금형 등으로 미약할 경우, 민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위자료 역시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B의 강한 처벌을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자신을 괴롭힌 B가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자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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