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50%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장기 불황에 결국 일하던 회사가 망하게 되어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점점 떨어져 고민하던 중, 다행히 전보다 수입은 적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병원비 부담으로 지금의 수입으로는 부족하여 부업으로 할 만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사설 금융 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받아서 업체 통장에 입금만 하면 된다는 말에 A씨는 혹하여 응했으나, 알고 보니 그것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속임수였습니다. 다행히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것을 감안하여 큰 처벌은 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큰 빚을 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늘어만 가는 채무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법무법인 고운 개인회생전문센터를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는 수입은 적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었고, 범죄 전력 역시 속아서 가담하게 된 정황이 있었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적어 최저생계비만 빼도 변제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감안하면 변제율이 매우 낮아지는 터라,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나. 고운 변호사는 A씨가 노령의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는 처지이고 아버지 역시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생계비에 반영이 된 상태로 가용소득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신 월 변제액이 다소 낮아지지만, 기간을 길게 잡아 변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채무의 원인에 대해서도, 비록 범죄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결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님을 주장하며 실제로 처벌이 매우 낮은 수위로 나온 점을 해당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오히려 빚을 져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보상해주고자 한 점을 들어 A씨의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받아들였고, A씨의 아버지 병원비가 포함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었습니다. 고운의 조력으로 A씨는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버지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생계비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과 범죄라는 힘든 일을 겪은 A씨는 고운의 조력으로 채무 부담을 매우 줄인 상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에 감사를 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