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은행 대출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병이 있던 아버지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A 역시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여 일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이 놓이게 되었고, 카드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과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회생 및 파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민에 빠졌으나, 주변 지인이 회생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였고, 그렇게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일정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입이 상당하다면 개인파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고운 개인파산변호사는 이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다. 이를 위하여 A씨와 배우자의 5년간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사소한 생활비나 기타 공동으로 사용한 일부의 금액 외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거액의 금전이 오간 사실이 결코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라. 그리고 A씨의 아버지에게 증여된 금전은 모두 아버지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었으며, 그마저도 아버지가 상당 금액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며 상속받을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A씨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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