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사설 업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답변하였고, 이후 업체는 A씨에게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의심 없이 해당 정보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A씨에게 요청한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보냈고, 업체는 과도하게 보내진 금액은 신용등급 작업을 위해 보내진 것이므로, 인출 뒤 달러로 환전하여 업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업체의 말만 믿고 해당 금액을 인출하려다가,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후 취업에도 지장이 갈 수 있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씨의 신문조서와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미수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 사건 전후 상황과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 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될 뻔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 주요 일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강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중형을 받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완전히 처벌을 피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