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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채무자와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친척 B와 가족 C에게 장기간 돈을 빌려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제가 중단되고 연락까지 끊기자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C 명의 대여금 중 일부를 B가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며 B의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원금 일부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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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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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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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I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고운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인정받고 이혼이 성립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두 차례나 확인한 끝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을 부인했으나, 고운은 CCTV·메시지 내역 등으로 장기간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A씨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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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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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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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잦은 외출과 외박 끝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 및 위자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B씨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의 만남이라 위자료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운은 카톡·SNS 등으로 부정행위가 먼저였음을 입증하며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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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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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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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증명 I 억울하게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한 사례
A씨는 주차장 출구를 막은 차량 차주 B씨와 실랑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뒤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폭행이나 협박 의도가 없고 단순 항의 수준 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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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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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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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고, 고운은 CCTV·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통해 B씨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며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B씨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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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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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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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동창 B씨의 거듭된 부탁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B씨가 변제 기일을 넘기고 연락까지 끊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B씨의 허위 재산 주장, 유흥·사치 소비 정황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A씨를 기망한 사실을 집중 입증하여 재판부는 B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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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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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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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 청구 I 상대방의 고액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 후 B씨가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왔고, 자녀 성장과 A씨의 경제적 여유를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B씨의 양육 소홀 정황, A씨의 고정 수입이 없어 경게적 어려움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B씨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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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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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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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 청구 I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이혼했으나, 자녀 성장 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고운의 조력으로 양육비를 청구해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 당시 B씨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득감소와 자녀 성장으로 양육비 부담이 커지자 양육비 청구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복리 악영향을 주고 있고, 청구 목작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양육비 지급하라는 판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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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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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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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 청구 I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정산금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친척 B씨의 요청으로 지점을 내주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산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B씨가 영업을 중단하고 정산금 지급도 하지 않은 채 연락까지 끊자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A씨가 운영 노하우 전수와 광고 지원 등 도움을 제공하였고 B씨의 영업 소홀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B씨가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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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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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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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 변경 I 높은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과도하게 책정됐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미지급이 누적되고 압류까지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양육비 감액 및 과거 양육비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당시 A씨의 경제 사정과 법률 조력 부재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양육비가 정해졌고 미지급도 고의가 아닌 점을 적극 소명하며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당 부분 감액된 양육비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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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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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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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청구 I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이 고운의 조력으로 소송을 진행해, 대금과 지연이자까지 회수한 사례
A사는 B사와의 거래 중 납품대금을 일부만 지급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고, 고운은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로 인해 A사의 경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B사가 대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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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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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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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대여 I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A씨는 생활고로 급히 대출을 받던 중 업체 요구에 따라 통장과 인감을 보냈으나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받았고, 법무법인 고운은 A씨에게 범죄 가담 의도나 대가 수수가 없었으며 경제적 사정상 충분히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 정식재판에서 기존 약식 벌금보다 70% 이상 감액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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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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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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