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가. A는 임대인 B의 아파트에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수도에 문제가 생겨 침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한편 집안 가재도구나 가구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나. 이에 A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B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고 A가 다친 것 또한 A의 책임이라며 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다. A는 적당히 넘어가려 했으나, B의 안하무인 태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문의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A가 다치게 된 것은 침수보다 A의 과실이 크고, 침수 하자에 대한 책임 역시 임대인인 자신보다는 관리사무소와 공사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기반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의 진료비 내역 및 기타 가재도구 수리비용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기타 위자료를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다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몇 차례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조정을 통하여 B가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B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나 공사업체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칠 뻔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통해 B의 책임을 입증하고 원만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다친 몸과 마음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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