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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변제율 5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주식투자 실패로 신용대출까지 떠안게 된 A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주식투자 손실에 고의나 재산 은닉이 없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율 약 50%로 채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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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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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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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절도 피의자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고의성이 부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무인계산대 이용 중 결제 미완료를 인지하지 못해 절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결제 방식과 평소 이용 내역, 사후 보상 노력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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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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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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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별거 중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C씨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카카오톡 내역 등 정황증거를 제출해 고의를 입증하고, 위자료 최고액 선고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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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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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개인파산변호사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받은 사례
A씨는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협박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송금해, 결국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운은 피해금이 범죄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A씨의 소득·재산 상황을 통장내역 등으로 소명해, 채무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을 인용하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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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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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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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운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제기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관련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가 A씨의 소득활동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상대방 B씨의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해 과도한 양육비 주장을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A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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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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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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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무죄판결 I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B가 놀이터에서 다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당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A씨가 평소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봐왔고 안전조치를 꾸준히 해왔으며 학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항소 이후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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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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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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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고운 회생변호사를 통해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코로나 이후 장기 불황으로 사업이 폐업에 이르러 채무가 남게 되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과 치료비 등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해 월 변제액을 낮추고,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계좌내역 등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A씨는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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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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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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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했으나 혼인 생활이 지속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유족연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보증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했지만, 이후 B씨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제 부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자녀 사실확인서, 카톡 대화, 장례 관련 자료, 동거 사실 등으로 입증하며 사실혼 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사실혼을 인정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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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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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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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 피의자를 대리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프리랜서 업무계약 중 환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상대방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A씨에게 기망 의도가 없고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의견 충돌로 종료된 계약 분쟁임을 적극 소명하고, B씨와 합의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합의 및 소명 내용을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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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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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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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가출 끝에 연락까지 완전히 끊기자,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고 생사조차 알리지 않은 사실을 통화·카톡 내역으로 입증하고, 특별송달 등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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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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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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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경기침체로 공장을 폐업하며 큰 채무가 남았고, 건강 악화와 무연고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워 법무법인 고운에 개인파산을 의뢰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진료기록으로 A씨의 근로 불가능 사정을 소명하고, 거래장부·통장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개인파산 재량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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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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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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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해 고운의 조력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전 배우자 B씨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까지 회피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돈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꾸준한 소득이 있음을 근거로 이행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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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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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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