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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손해배상 l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 업자 B가 약정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의뢰인 A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채무불이행과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 A의 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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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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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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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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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50%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
A씨는 실직 후 재취업했으나 부친의 병원비 부담 속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속아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 보상으로 큰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A씨의 안정적인 소득, 부친 부양 및 병원비 지출, 고의성이 없는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해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해당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낮은 월 변제액으로 생활과 부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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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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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파산 진행이 어려웠으나,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인해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5년간의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소명하고, 부친에게 사용된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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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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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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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증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운 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고운 회생변호사는 A씨의 소득, 부양가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낮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50% 이하의 변제율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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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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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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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년입양 I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년 입양 절차를 진행한 사례
어린 시절부터 친부처럼 지내온 B와 법적 가족관계를 맺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A는 성년 입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친부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동의가 불가능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동의를 갈음하는 성년 입양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성년 입양을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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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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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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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미지급급여 I 배임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연인의 배임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의뢰인 A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업계 내 허위 소문으로 큰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A가 배임행위를 인지·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해고 및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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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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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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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폭언 I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음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는 배우자의 이혼 거부로 어려움을 겪다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운은 메시지 내역과 증언 등을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조정·화해권고 절차에서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어, A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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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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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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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고액 승소를 이끈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의 지속적인 협박과 연락,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을 느낀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형사 고소를 통해 B를 기소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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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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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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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이혼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성공한 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의 반복적인 방문과 자녀 인도 요구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 A는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혼인 기간 내내 주된 양육자였음을 근거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면접교섭을 제한했고, 이후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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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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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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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증거불충분 I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생활고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사설업체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려던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고운은 A씨에게 범죄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처한 경제적·심리적 상황상 범죄 가담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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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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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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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혼 사건을 진행하여 이혼 성립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1심에서 이혼 성립과 양육권·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배우자 B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기존 및 추가 증거와 판례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타당성과 A가 주된 양육자임을 입증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고, 법원은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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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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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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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취업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피해금을 반환했음에도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A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했고, 의심 후 즉시 중단·사과·변제에 나선 점을 적극 소명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B가 소를 취하하여, 의뢰인 A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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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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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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