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짜고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 허위 진술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도박장에서 사기도박 피해를 본 의뢰인은 되려 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이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을 밝혀내며 치밀한 변론을 펼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 정황까지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날”이라며 고운의 진심 어린 조력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박장에서 그날 처음 본 A, B, C, D와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3000만원을 잃고 있었는데, 우연히 도박장에 놀러온 의뢰인의 친구는 A가 소위 ‘타짜’인 사실을 알아챘고, 의뢰인의 친구와 도박장 운영자의 중재로 A는 사기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고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박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의뢰인이 A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3000만원을 뺏었다는 취지의 경찰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중 신고내용]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 B, C, D는 입을 모아 경찰에 의뢰인이 A를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고, 도박장에 있던 구경꾼들을 매수하여 구경꾼들로 하여금 경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금ㆍ공갈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A, B, C, D는 처음부터 돈이 많은 의뢰인의 돈을 노리고 사기도박을 공모하였고 사건 당일 타짜 A를 앞세워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던 중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친구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줄 형사 변호사를 물색하였고,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알게 되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무죄를 받으려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A를 감금하고 공갈했다고 주장하는 A, B, C, D 4명의 진술과 이들에게 매수된 구경꾼 3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게 A, B, C, D가 사기도박을 하고 있던 사실과 이들이 공모하여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있었음을 설득해야 했고, 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A측 7명은 의뢰인이 감금ㆍ공갈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조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들 사이 진술이 각기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A, B, C, D의 진술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적대적인 7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어 이들 진술의 불일치성, 비일관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A를 비롯한 의뢰인에 적대적인 증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어떻게 증언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변호인이 마치 당시 도박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현장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기억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모든 상황을 최대한 세세하게 재구성해보았습니다. 또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답변의 경우의 수도 따져가며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증인 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 중 일부발췌]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적대적인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외에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뢰인의 친구들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법정에 A, B, C, D 등이 차례로 증인으로 소환되고 법무법인 고운이 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현장에 있던 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CCTV와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지적하자 이들은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모면하려 새로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재판이 끝날 쯤에는 이들의 진술이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21년에 시작된 재판은 2년간 11번의 공판에서 10명의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을 거쳤고 법무법인 고운이 선고기일 전에 증인들의 진술의 허점을 총망라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A, B, C, D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세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판결문]
특히 재판부는 A, B, C, D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 매우 이례적으로 A, B, C, D가 공모하여 허위 고소로 의뢰인의 돈을 빼앗으려 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A, B, C, D의 무고의 정황까지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날”이라며, 법무법인 고운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의뢰인과 대화내용]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본 사건은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의뢰인이 감금ㆍ공갈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치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한 결과 법정에서 적대적인 증인들을 궁지로 몰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변호인이 검사와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 혹은 참고인 증인신문을 통해 검사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의뢰인에게 적대적인 증인들이 많아도, 변호인이 의뢰인보다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고자 노력하고 증인신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꼼꼼히 대비하면 매우 불리한 상황도 역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많은 로펌에서 연세 많으신 전관출신 변호사를 홍보하여 의뢰인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서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막상 사건진행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최악을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고 상황을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본인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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