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간자와 가출해버린 배우자가 제기한 과거양육비 소송에서 거의 전액을 감액시킨 사례

📑 사건개요

처음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에는 화가 잔뜩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과거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갑자기 큰 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면서, 가사사건으로 유명한 곳을 찾아왔다면서 소장을 들고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보니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뒤 의뢰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지금에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달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상대방과 이혼하게 된 이후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점은 언뜻 봤을 때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유독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의뢰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억울할 만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한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소위 바람이 나서 몇 년간 가출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잘못을 빌면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찾아와서 다시 같이 지냈고, 그 이후 의뢰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집안일 때문에 카드빚도 많이 지게 되자 또 다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테니 채무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상대방이 선을 긋고 나갔다고 하고, 같이 살았을 때 생긴 채무문제는 모두 의뢰인이 떠안고 해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단 한번을 연락을 하거나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수소문했는데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 갑자기 과거양육비로 수천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했으니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해온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자그마치 15년치 이상의 과거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해왔던 건데요,

보통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를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할 경우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당부분 감액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전체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될 때에는 30~50%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액되어도 의뢰인의 경우 15년치를 한 번에 청구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금액을 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고운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의 대가성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떤 형태로도 양육비 청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했고, 이를 통해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사안이 아니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특히 의뢰인이야말로 일방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흔히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아버지라는 부당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악의의 유기를 당한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려던 과거양육비의 거의 전부를 감액시키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장한 프레임이 완벽하게 통한 것이었는데요, 워낙 이례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기에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어 금액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과거양육비로 산정되는 금액의 90% 정도의 금액을 감액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시킨 것도 그렇고 상대방이 무작정 자신을 무책임한 아버지로 몰아가던 상황을 반전시켜준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고마워하였고, 주변에서 추천하는 로펌으로 오기 잘했다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