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집회없이 서면결의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여 저지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광교00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인데, 관리단이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며 입주민들한테 서면동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확인해보니 구분소유자들보다는 관리단 집행부 임원들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 많았고 입주민들은 오히려 기존보다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관리단은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서면동의서를 취합하고 있었고, 자세한 내막을 알리 없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점차 서면결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서면결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고 진행되는 서면결의를 법적으로 금지시킨 사례가 없다하여 방법을 찾고자 고운을 방문하였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통상적으로는 관리단 집회날짜가 정해져 있고 해당 관리단 집회결의를 금지신청하거나 혹은 관리단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의 형태입니다.

반면 서면결의의 경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언제 결의가 이루어지는지(정족수가 채워지는지)도 알 수가 없어 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면결의는 법에 특별히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분소유자들이 일단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족수가 채워지면 결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서면결의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고자 기존에 없는 형태의 소송인 ‘서면결의 금지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받은 동의서가 서면결의를 허용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관리단이 새로 만든 규약내용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이 아닌 관리단 집행부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현 상태로 서면결의 정족수가 채워질 경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재판부에 예외적이지만 신속하게 서면결의 절차진행을 금지시켜 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서 일부 발췌]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재판부는 ‘서면결의금지가처분’자체가 생소하며 이것이 재판으로 가능한 형태의 신청인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결의를 금지시켜야 할만큼 사안이 긴급한 사안인지 난색을 표하며 가급적 쌍방 합의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은 판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자 더 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며 서면결의를 강행하였고, 이에 고운 변호사들은 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면결의절차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고운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서면결의 절차진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들은 관리단의 관리규약 개정을 더는 진행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주문]

집합건물 분쟁은 그 역사가 짧아 충분한 판례가 축척되어 있지 못하고 집합건물관련법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로 집합건물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력과 수행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2023년 “경기도 집합건물분쟁 전문대응센터”를 발족하여 경기도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분쟁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운의 변호사님들은 2024년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집합건물 자문위원,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을 역임하시는 등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문의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