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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의 관계로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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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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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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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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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기존 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친구와 다툰 뒤 보복·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자, 고운은 우연한 마주침임을 증거로 입증하고 반성·훈육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에게 경미한 1·2·3·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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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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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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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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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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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l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을 끊자, 고운이 거래내역과 메시지로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고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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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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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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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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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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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안전법위반 l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표시기준 미부착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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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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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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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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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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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l 부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속인에게 맞서, 고운이 문자·계약 증거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된 사례-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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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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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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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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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l 재외국민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해외 거주 중인 A씨를 대신해 신속히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철저히 조회·정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A씨는 입국 없이 한정승인을 완료하고 채무 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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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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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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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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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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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l 동업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지인 B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금원이 사업상 자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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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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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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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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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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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 l 정신적 질환으로 후견이 필요했던 자매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정신질환을 앓는 자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고운의 신속한 입증과 조력으로 A씨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자매를 안정적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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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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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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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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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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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아청법 등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보조하여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미성년자 A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고, A는 통매음·협박 혐의로 경한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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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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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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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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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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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또래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해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와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보호처분 1, 2호(감호위탁 및 수강명령)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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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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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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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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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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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물품대금반환 l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 A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B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통장 거래내역과 연락 기록을 통해 B의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손해를 보상받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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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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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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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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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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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사회내처분인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침입 혐의로 소년사건에 송치되었으나, 고운이 포렌식 증거와 반성 진술로 적극 변론해 법원은 사회 내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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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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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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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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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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