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 B씨가 자신과 계약을 맺고 지점을 내게 해주면 수익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는 말에 가맹 약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니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A씨의 회사와 동종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믿고 가맹 계약을 했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항의했지만 B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B씨는 지점 운영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확정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A씨가 지점 개설 시 투자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기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어야 자신 역시 수익금을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투자금 부담은 전혀 약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직원 교육과 지점 운영 체계에 대해 노무를 출자하겠다는 약속만 하였으며, 금전 지급 약속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지점 수익금의 수익분배 청구권을 꾸준히 요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B씨가 주장하는 투자금 부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B씨의 행위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로 하여금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해당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구두 계약에 대한 사건은 해당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운 변호사는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를 기반으로 재판부에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물론, 상대방이 투자금 요구를 위해 꺼낸 선이행의무 조항을 역으로 이용하여 수익금 지급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는 성과까지 보였습니다.
고운 변호사의 조력에 A씨는 매우 만족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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