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한 회사의 대표였는데,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B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망설였으나 B가 좋은 기회라며 설득하여 결국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만약 A가 대출을 받아 돈을 더 빌려주면, 은행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로 지급할 것이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 하였고 A는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이자를 한두 번 지급하다 나중엔 점점 그 간격이 길어지더니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가 항의하기 위해 연락을 하자, B는 변명만 일삼다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A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변호사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하여 B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A를 B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B가 A에게 말한 투자처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이자 지급도 불확실한 점, 돈을 대여한 초기에는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다 서서히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A에게는 투자를 한 척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제시하며 B가 A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가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하고 변제를 재촉하자 오히려 추가 대출을 요구하며 허세를 부리고 A를 속이려 한 점, A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점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B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탓에 B가 일부 금전에 대해서는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해, B가 빌린 금전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약속한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송금 내역과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고운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B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였고, 동시에 민사재판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압박감을 느끼고 겁을 먹은 B는 A에게 돈을 돌려줄테니 합의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A는 그런 의사를 무시하려 했으나, 일단 돈을 돌려받아야 자신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에 결국 돈을 돌려받고 합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혐의가 성립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되며,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증거를 모으고 논리적인 의견을 수사기관에 주장한 덕분에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압박을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A는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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