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가 중학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형사고소ㆍ학교폭력신고를 당하였으나 최종 불기소ㆍ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고등학생이던 의뢰인 A는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같은 반 여학생 B에게 마찬가지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둘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진 둘은 CCTV가 없는 상가 등에서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고,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B의 부모는 우연찮게 A와 B가 나눈 카카오톡 채팅메시지를 보았고, A, B가 교제하는 사실은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B의 부모는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거나 다음부터는 A와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B의 메시지를 보며, A가 B에게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였고 B 역시 부모에게 A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B의 부모는 A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B 측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발췌]

A의 부모는 A가 신고 및 고소를 당하자, A와 B가 나눈 메시지를 보았고 A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의 부모는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에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경기남부학교폭력전문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였습니다. 「B가 합의 하에 A와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스킨십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인지 미리 알기 어렵고, 가해학생 측으로서는 심의위원들 앞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일 단 하루 밖에 없는 등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위 학폭위 심의일 이전에 B 측이 제출하였을만한 증거들을 모두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수개월의 연애기간 동안 나눈 모든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A가 강제적으로 B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메시지들이 다수 있었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A와 B는 누가 보더라도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학폭위 위원과 경찰 수사관에게 둘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수개월 간 A와 B가 나눈 메시지를 ① A와 B의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내용, 특히 성행위를 전후로 한 B의 A에 대한 애정표현에 관한 대화내용, ② 스킨십에 대한 B의 인식, ③ B가 스킨십 장난을 좋아하는 대화내용, ④ B의 부모에 의해 둘 사이 관계가 발각된 이후 대화내용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AㆍB 사이 모든 메시지를 분류하여 저장한 모습]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B 측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의 둘의 대화내용을 더욱 깊게 분석하여, B가 다소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대화맥락을 살펴보면 A와 B의 성행위는 둘의 깊은 애정 하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B가 성행위를 원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발췌]

수원지역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담당 변호사가 AㆍB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메시지 캡쳐화면을 의견서에 다수 삽입하다보니 의견서의 양이 많아졌고, 법무법인 고운은 학폭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폭위 심의일 2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에 직접 전화하여 “양이 많으니 꼼꼼히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위 심의에 동석한 법무법인 고운의 담당 변호사는 학폭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다보니, 학폭위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다소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짜깁기하여 마치 A가 B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B 측이 증거를 조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중 변호인 발언 내용 일부 발췌]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도 참석하여 A와 B의 관계나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B가 악의적으로 증거를 짜깁기하여 제출한 것까지 지적하는 등 A와 B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와 수사기관은 모두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학폭위는 B 측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아님’의 불처분 결정을,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중 일부 발췌]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본 사건은 B의 부모가 자신의 딸인 B가 남자친구 A와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A의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작심하고 A를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경기남부학교폭력전문센터는 A와 B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A의 메시지 내용에 대한 치밀한 방어전략을 구성한 결과,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고운은 학폭위 심의일 당시 B 측의 악의적인 증거조작 사실을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A와 B가 연애기간 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있는 등 사건 해결에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요새 교내에서 학생들 사이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한 탓에, 학생이든 학부모든 학교폭력 신고라는 수단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이를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과 부모의 입장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해 매일 매일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됨은 물론,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 자녀가 부적절한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A의 부모님은 전문성을 갖추고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고운의 경기남부학교폭력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이 성추행범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