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 사업장 부근에 대형 물류센터가 입점하게 되어 토지개발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해 의뢰인 사업장은 진입로가 방해되고 소음, 진동 등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센터 담당자에게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미안하다는 말뿐 어쩔 수가 없다며 달라지는 건 없었고, 의뢰인 사업장은 계속된 공사여파로 지반이 내려앉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된 피해를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 대응방안을 찾고자 고운을 방문하였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인근의 공사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피해가 심하니 법원에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등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인근 주민의 스트레스와 피해에만 방점을 두고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시공업체 및 건축주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중지결정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용되는 것이 실무이며, 실제 의뢰인이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객관적으로 실측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인정받기 까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운 화성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법원이 아닌, 공사현황과 일정을 파악하여 시공사와 시행사의 사업계획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상대측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고, 해당 협상에서 의뢰인이 기존에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고운 변호사들은 시행사 측이 작성한 공사개요도와 상세도면, 공사일정을 비롯하여 진행 중인 공사관련 인허가 서류들을 모두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향후 부지를 어떤 형태로 어떤 인허가를 받아 개발하려는 것인지, 인근 도로는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의뢰인 부지와 인접한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등 개발의도를 분석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들은 시행사가 가장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시행사 측에 협상을 제안하였고, 시행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과 그에 대해 의뢰인이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며 협의를 이끌어나갔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시행사는 처음에는 자신들은 적법절차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인근 다른 토지주들에게도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의뢰인 측에도 별도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 차례 협상 끝에 시행사는 자신들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의뢰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것이 이득임을 확인하며 의뢰인에 협조를 부탁하게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입은 피해, 앞으로 입게 될 피해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공사에서도 의뢰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뢰인과 사전 협의 하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관련한 갈등은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 보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소송에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개발공사를 이해하여 어떤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지에 따라 소송 없이도 상당한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전담팀은 건설, 개발공사와 관련한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이 높은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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