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의 배우자였던 B는 혼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였고, 그 뒤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A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난 뒤 B는 돌연 A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는데, 20년의 기간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A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거액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의 이혼전문변호사는 B가 가출하여 집을 나간 것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결과 이혼 이후 무려 두 명의 자녀를 더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후 부정행위를 감수하고도 재결합까지 할 정도로 A는 B에게 충실했고, 다시 이혼하게 된 것도 A가 사업을 실패하고 그 채무를 B에게 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공동재산 채무를 B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포기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십 년 넘게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지급할 상황조차 막아버린 것은 B라는 사실 역시 강조하며 B의 주장이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70%가량 감액한 양육비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양육비는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양육비 감액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절반이 넘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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